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작성방법 정리(feat. 양식첨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건설현장이고, 건설현장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대형공사장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2020년 12월 10일부터 작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과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목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2층 ~ 10층 미만인 건축물 중 아래 항목인 경우

①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 ㎡ 이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에서 짓는 공장은 연면적 2,000 ㎡이상) ④ 연면적 5,000 ㎡ 이상인 창고

 

※ (서울시)는 위의 항목에서 아래 항목을 확대하여 수립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 ⑤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서울) ⑥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 초과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자와 작성시기는 언제인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는?

○ (작성자) 당해 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

   (단, 작성자의 요건은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 (작성규격) A4 용지로 작성하되, 공정표 및 도면 등은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작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기와 제출방법은?

○ (제출시기) 당해 건설공사의 실착공 15일 전까지(확인 검토 기간 고려)

 

○ (제출방법)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신청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을 받아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 (확인자) 확인주체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서' 작성

 

○ (확인결과) 확인 결과는 '부적정', '조건부 적정', '적정'으로 구분됨

   (※ 확인결과 '부적정', '조건부 적정'의 경우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 명시 필요

 

※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의 차이점은 국토안전관리원(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유무임     (즉,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CSI 제출 절차가 없음)

 

(출처: 서울시청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안전관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공사의 개요

  -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

 

② 비계 설치계획

  -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매뉴얼

 

서울시청_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pdf

3.10MB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예시 및 양식첨부

서울시에서 소형 공사장 관계자가 알기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예시를 올렸다. 해당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샘플).hwp

2.02MB

 

 

 

 

작성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사전에 준비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① 공사개요(건축, 구조, 토목 CAD), ② 공사도면, ③ 공사 공정표, ④ 내역서, ⑤ 현장조직도(명단, 연락처 포함), ⑥ 가시설 배치도, ⑦ 구조검토서(비계구조 설치계획 포함), ⑧ 기술지도 계약서

 

 

그 밖의 참고할 사항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외주로 맡기면 약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 글의 내용과 첨부한 매뉴얼, 양식을 참고하면 작성이 가능하니 조금만 시간을 들여 작성하면 돈을 아낄 수도 있다. 또한 현장에서 참고할만한 '건설공사 자체 안전점검표'도 첨부하니 건설현장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건설공사 자체 안전점검표.hwp

0.07MB

 

 

 

 

 

[함께 보면 좋은 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대상 및 제외대상 총정리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종류 및 비교 (feat. 산업안전보건법 vs 건설기술진흥법)

 

안전보호구 종류 및 지급기준 정리(feat. 보호구 지급대장)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 및 자율 안전점검표(2023.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 및 직접시공계획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