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직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진짜 처벌받나요?", "현장 소장 혼자서 다 하는데 서류를 언제 만듭니까?"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소규모 건설사 대표님들과 현장 소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처럼 안전팀을 따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폐업 위기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나왔을 때, 혹은 만약의 사고 시 '우리는 안전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필수 방어막 안전 서류 BEST 5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서류함을 열어 이 5가지가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현장은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도, 막상 근로감독관의 방문 통보를 받으면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 "관련 서류 좀 봅시다"입니다. 이때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이는 곧 강도 높은 현장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소장님들께서 점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분석하여 필수 비치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근로감독관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까요?근로감독관의 점검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

건설 현장에 처음 발을 들이거나, 이제 막 공무 업무를 맡게 된 분들이 가장 막막해 하는 것이 바로 '서류'이다. 현장은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챙겨야 할 서류는 산더미고... "이거 빠뜨리면 기성금 못 받나요?", "준공 때 문제 생기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그래서 "착공 준비부터 준공 정산까지, 건설 공무가 챙겨야 할 서류의 전체적인 흐름(Timeline)"을 정리했다. 이 글을 '즐겨찾기' 해주고 단계별로 체크하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1단계: 시작이 반이다! [착공 및 계약 단계] 공사 시작 전, 행정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서류가 누락되면 공사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추후 하도급 지킴이 등 시스템 등록에 애를 먹게 되니, 꼭 잘 챙기자 ✅ 필수 체..

건설사업은 한 현장에 많은 업체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공사 내역서의 제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의 산정기준과 산정대상, 그리고 사후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하도급자는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서 원 도급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