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 담당자(감독관)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에게 착공 전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제출한 착공계를 단순 접수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착공하면 어떻게 되나?""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장비가 투입되면 발주자도 책임이 있나?" 현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착공 전 법적 의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공사 중지, 안전사고 시 책임 분쟁,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법령을 기반으로, 발주자와 감리가 착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및 관련 법령발주자는 공사비를 지급하는 주체를 ..

건설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거나, 현장 지반 조건이 설계서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다가 나중에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을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공무팀, 현장소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실무를 최신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및 관련 법령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이란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못한 현장 여건 변화, 설계서의 결함 등으로 당초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 회사는 직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진짜 처벌받나요?", "현장 소장 혼자서 다 하는데 서류를 언제 만듭니까?"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소규모 건설사 대표님들과 현장 소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처럼 안전팀을 따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폐업 위기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나왔을 때, 혹은 만약의 사고 시 '우리는 안전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필수 방어막 안전 서류 BEST 5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서류함을 열어 이 5가지가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현장은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도, 막상 근로감독관의 방문 통보를 받으면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 "관련 서류 좀 봅시다"입니다. 이때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이는 곧 강도 높은 현장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소장님들께서 점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분석하여 필수 비치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근로감독관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까요?근로감독관의 점검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