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마지막 단계인 준공서류 제출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핵심 단계 중 하나이며, 증빙서류 등을 준공기한 내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급공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시공자가 준공기한을 넘어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니, 수시로 체크하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준공서류 제출 목록과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건설공사 준공서류 개요 건설공사 준공서류는 무엇인가?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인 시공자나 용역사는 준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준공신고서를 받으면 발주처는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 준공검사는 설계도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맞게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었는지, 불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08.17.)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용역이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 공사자 포함)로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지도의 계약 대상은 무엇이고, 누구한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계약체결 주체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이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포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만, 12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게 정기..

건설공사 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장의 안전 환경이 많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도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처리를 잘하지 못하면 공정이 지연되거나 과태료,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에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폐기물의 우선처리 순서에 맞게 현장에서 분리하여 잘 배출하면 된다. 즉,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분리배출을 먼저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각을 할 수 있게 하며, 소각으로도 안되는 것은 매립을 할 수 있게 폐기물을 잘 배출하는 것이다. 목차 1. 건설폐기물 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검토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및 정의,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