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직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진짜 처벌받나요?", "현장 소장 혼자서 다 하는데 서류를 언제 만듭니까?"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소규모 건설사 대표님들과 현장 소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처럼 안전팀을 따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폐업 위기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나왔을 때, 혹은 만약의 사고 시 '우리는 안전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필수 방어막 안전 서류 BEST 5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서류함을 열어 이 5가지가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현장은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도, 막상 근로감독관의 방문 통보를 받으면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 "관련 서류 좀 봅시다"입니다. 이때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이는 곧 강도 높은 현장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소장님들께서 점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분석하여 필수 비치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근로감독관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까요?근로감독관의 점검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이 글은 공공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비부터 공사관리, 설계변경, 안전·품질관리, 준공 및 정산까지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업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한 착공~준공 실무가이드 메인 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를 처음 담당하면 가장 어려운 것은 개별 제도를 아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계약을 체결하면 착공계를 제출해야 하고, 현장대리인과 안전·품질관리 인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안전보건대장 등을 검토해야 하며, 착공 이후에는 KISCON, 직접시공, 하도급, 기성, 안전점검, 설계변경 등의 업무가 이어집니다. 준공이 가까워지면 준공검사, 준공도서, 보험료와 각종..

건설사업은 한 현장에 많은 업체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공사 내역서의 제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의 산정기준과 산정대상, 그리고 사후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하도급자는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서 원 도급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