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4천만 원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제17의 2호 서식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정의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노무비율을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공공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시공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 ..

건설공사 착공 준비할 때 관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품질관리 업무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술자 배치, 시험장 계획 등이 동반되고 준공할 때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하므로 처음부터 잘 체크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포함)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적용 대상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금액이나 연면적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은 품질시험계획 적용대상이 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이면서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적용대상이 되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같은 관급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 정산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환경관리비이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작업장의 환경 훼손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계상하는 간접비로 실비정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용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 유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관리비 계상 비율과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환경관리비 구성 및 관계 법령 환경관리비와 환경보전비에 대해 용어 정의를 먼저 하면 사용기준에 대해 이해하기가 더 쉽다.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