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은 한 현장에 많은 업체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공사 내역서의 제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의 산정기준과 산정대상, 그리고 사후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하도급자는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서 원 도급자에게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건설현장이고, 건설현장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대형공사장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2020년 12월 10일부터 작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과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목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2층 ~ 10층 미만인 건축물 중 아래 항목인 경우 ①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 ㎡ 이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에서 짓는 공장은 연면..

건설공사에서 마지막 단계인 준공서류 제출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핵심 단계 중 하나이며, 증빙서류 등을 준공기한 내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급공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시공자가 준공기한을 넘어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니, 수시로 체크하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준공서류 제출 목록과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건설공사 준공서류 개요 건설공사 준공서류는 무엇인가?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인 시공자나 용역사는 준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준공신고서를 받으면 발주처는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 준공검사는 설계도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맞게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었는지, 불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08.17.)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용역이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 공사자 포함)로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지도의 계약 대상은 무엇이고, 누구한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계약체결 주체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이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포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만, 12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게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