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건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나 공사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비에 대해 어떻게 계상을 하고 사용기준을 몰라 사고가 난 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법규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보통 안전관리비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전체 공사비 중 일정 비율로 간접비로 책정하는 것이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계산서의 직접공사비로 책정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총정리를 했으니 업무에 참고해보자.

 

목차

 

1. 안전관리비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2. 안전관리비 적용절차

 

 

○ 모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넣어야 함

  (※ 공사규모, 공사 금액에 따라 별도 책정 기준 없음)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원가계산서에 계상

  (※  공사원가계산서의 안전관리비 항목은 직접공사비 경비로 계상)

 

○ 안전관리비 확정이 어려운 항목은 발주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용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

  (※ 안전관리비 확정 어려운 항목: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등 ) 

 

○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설사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 작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확인 → 발주자 승인 → 비용 계상

 

○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아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

1.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2. 낙찰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3. 안전관리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중 안전점검에 대해 비용을 책정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별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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