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적용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단순노무종사원 및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내역서 작업 등의 업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시점 : 2023년 7월 1일 이후 ※ 조사시점은 2023년 상반기이며, 하반기부터 적용 목차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해야 하는 4대 법정교육 중 하나로 이를 위반하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내용을 알아두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산업 안전 보건 교육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목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근로와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과정인데, 중대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위험성평가의 수행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일부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시행 2023.05.22.)에 위험성평가의 평가시기와 평가대상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절차와 작성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목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의 및 관련 법규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검토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및 정의,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