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해마다 있지만 2021년도 우리나라의 수검률은 74%라고 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을 기피했던 2019년, 2020년보다는 회복된 수치로 2023년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검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하는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랍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에 포스팅으로 정보를 공유해 본다. 목차 국가건강검진은 왜 받아야 하나?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제2조(기본이념)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같은 관급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 정산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환경관리비이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작업장의 환경 훼손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계상하는 간접비로 실비정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용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 유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관리비 계상 비율과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환경관리비 구성 및 관계 법령 환경관리비와 환경보전비에 대해 용어 정의를 먼저 하면 사용기준에 대해 이해하기가 더 쉽다.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진행할 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기준에 대해 잘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총정리를 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및 계상기준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위반에 대한 조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산압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건설공사를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착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이번 착공신고 서류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세움터에 제출하는 서류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목차 1. 착공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착공계)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함. ○ 발주부서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제출 시기: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음. 단, 일반적으로 착공 후 7일 이내에 제출 (※ 착공신고서는 공사감독자 관련지침에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이를 준용함) [확인사항]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한, 도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서명 등 2.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