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설계변경(설계서 불분명·누락) 계약금액 조정 절차 총정리

건설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거나, 현장 지반 조건이 설계서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다가 나중에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을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공무팀, 현장소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실무를 최신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및 관련 법령

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이란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못한 현장 여건 변화, 설계서의 결함 등으로 당초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공사 물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수반됩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예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2. 설계변경(설계서 불분명·누락 등) 적용 대상

계약예규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는 여러 가지이나,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상호모순입니다.

 

'설계서'의 범위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방식에서는 물량내역서가 계약서류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및 계약특수조건에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십시오.

 

설계변경 사유 유형별 예시

 

구분	주요 내용 및 예시
설계서 내용 불분명	도면이나 시방서의 표기가 모호하여 정확한 시공 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
설계서 누락·오류	도면에는 철근 배근 상세가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철근 물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서 간 상호모순	도면에는 'A자재'로 명시되었으나 시방서에는 'B자재'로 표기된 경우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수행 절차

현장에서 설계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서 임의 시공하면 계약금액 조정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아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오류 발견 시점이 착공 전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통보 후 착공을 보류하거나 조건부 착공할 수 있으며, 시공 중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 후 해당 공종의 시공을 중지하고 방침 회신을 대기하여야 합니다. 임의 선시공은 계약금액 조정의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1) [사실 발견 및 통보]

   → 시공자는 설계서의 누락·불일치 등을 발견 즉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2) [현장 확인 및 실정보고]

   → 감리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시공자 의견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실정보고서(설계변경 요청서)를 제출

3) [발주기관 방침 결정]

  → 발주기관이 실정보고를 검토한 후 설계변경 여부, 적용 공법·자재 등을 결정하여 통보

4) [설계변경 도서 작성]

  → 승인 방침에 따라 변경도면, 변경수량산출서, 변경내역서를 작성

5) [계약금액 조정 협의 및 변경계약 체결]

  → 신규단가·협의단가를 결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

 

 

4. 승인 요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설계변경 요청 공문

●   실정보고서(변경사유서)

●   기존 및 변경 설계도면(비교 도면)

●   수량산출서(당초 vs 변경 비교표 포함)

●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신규 비목 발생 시)

●   현장 사진 및 근거 자료(지질조사서 등)

 

5. 실무상 가장 중요한 단가 산정 기준

 1) 기존 비목의 물량 증가

 

구분	적용 단가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인 경우 (일반적 낙찰 공사)	계약단가 그대로 적용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인 경우 (예외적 경우)	예정가격단가를 상한으로 적용

 

 

2) 신규 비목(당초 내역서에 없는 새로운 공종·자재)

 

① 발주기관 책임(설계서 누락·오류 등)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단계	단가 범위
1단계 : 협의 가능 범위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2단계 : 협의 불성립 시 자동 확정	설계변경 당시 단가 × (1 + 낙찰률) ÷ 2 ※ 상한단가와 하한단가의 산술평균

 

【협의 불성립 시 확정 단가 산식 예시】   설계변경 당시 단가 = 100,000원 / 낙찰률 = 85%     상한단가 = 100,000원   하한단가 = 100,000원 × 0.85 = 85,000원   확정단가 = (100,000원 + 85,000원) ÷ 2 = 92,500원   즉, [설계변경 당시 단가 × (1 + 낙찰률)] ÷ 2 로 계산합니다.

 

② 계약상대자 책임(신기술 제안 등)인 경우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적용 (하한단가 고정 적용)

 

3) 간접비(제비율) 연동 조정

직접공사비가 증감하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법정 상한 내)에 따라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 간접비도 함께 연동 조정하여야 합니다. 직접공사비만 조정하고 간접비를 누락하는 실수가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실무자 맞춤형 체크리스트

 

✅  입찰 방식(내역입찰 vs 총액입찰)에 따라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사전 확인하였는가?

✅  설계서 불일치 사항을 공사 착수 이전 또는 해당 공종 시공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발주기관 방침 회신 전 임의 선시공을 착수하지 않았는가? (선시공 시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 위험)

✅  신규 비목 발생 시 단가 산정 기준(협의단가 범위 및 협의 불성립 시 확정 공식)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일수도 함께 청구하였는가?

✅  직접공사비 증감에 비례하여 제비율(간접비·이윤)이 정확히 연동 조정되었는가?

✅  변경계약 체결 완료 전 해당 공종에 대한 기성 청구를 선행하지 않았는가?

 

7. 실무 FAQ

 

Q1.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는 일치하는데 실제 현장 물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A1. 내역입찰 공사에서 도면·시방서대로 시공하다 불가피하게 물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공자의 시공 불량, 재작업, 자재 과다 사용 등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량 증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설계서 오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이는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 물가변동(ESC) 사유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로 별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마무리 및 핵심 요약

공공공사에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손실 여부는 절차를 얼마나 정확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원칙 3가지]   1. 임의 선시공 금지 → 발주기관 방침 확인 전 착공하지 않습니다. 2. 즉시 서면 실정보고 → 발견 즉시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3. 단가 산정 기준 숙지 → 기존 비목·신규 비목 구분, 협의 불성립 시 확정 공식 숙지

 

정확한 절차와 단가 산정 기준을 숙지한다면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현장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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