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50억 미만의 공사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장의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적용 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례를 보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참고할만한 자료와 양식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하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제법이다. 그 법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던 근로자들의 사망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책임 부담을 통해야 사업 현장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정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 기간 1년을 적용하여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인명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받고 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건설업)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더욱 적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건설현장이고, 건설현장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대형공사장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2020년 12월 10일부터 작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과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목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2층 ~ 10층 미만인 건축물 중 아래 항목인 경우 ①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 ㎡ 이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에서 짓는 공장은 연면..

건설공사에서 마지막 단계인 준공서류 제출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핵심 단계 중 하나이며, 증빙서류 등을 준공기한 내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급공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시공자가 준공기한을 넘어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니, 수시로 체크하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준공서류 제출 목록과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건설공사 준공서류 개요 건설공사 준공서류는 무엇인가?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인 시공자나 용역사는 준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준공신고서를 받으면 발주처는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 준공검사는 설계도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맞게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었는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