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될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집은 없어서는 안 될 보금자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으로 대표되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도 있지만 집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중한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 걸까요? 관련 법규의 발자취를 따라 그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건설공사 시행과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67조 관련)

건설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단계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보다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 생가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 분	단 계	단계별 주요업무	관련법
사업 준비	기본구상	공사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마련 - 공사의 필요성, 타법령과의 연계성, 입지조건, 규모 및 공사비, 건설사업관리 적용여부 등	령68조
	타 당 성 조 사	(총공사비 500억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고려∙조사검토 - 기술, 환경, 재정, 용지, 교통 등	령81조
공사 발주 단계	기본 계획 수 립	타당성·기본구상을 기초로 수립 및 고시 -목표·기본방향, 공사내용∙기간∙재원조달계획, 공사 수행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유지관리계획 등	령69조
	공사 수행 방식 결정	입찰방식 확정·공고 -설계공모,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 기타공사수행 방식	령70조
설계 단계	기본 설계	기본계획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검토	령71조 건축사법 19조의3
	실시 설계	기본(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계약 및 공사에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령73조 건축사법 19조의3
시공 단계	시 공 공사관리	시공상태 점검·관리 -건설공사의 적절한 이행, 품질확보 및 기술향상 공사관리	령76조 령77조
	준 공	준공 -준공도서, 품질기록, 구조계산서, 신공법 및 특수 공법 평가보고서, 시운전평가보고서 등	령78조
입주 및 유지 관리	사후 평가	(총공사비 300억이상) 사후평가서 작성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 비교분석, 수요 및 기대효과 비교분석, 해당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령86조
	유지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지관리 -준공도서,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보고서, 사후평가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보고서 등	령80조

 

 

2. 건설공사 발주방식 종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0조 관련)

건설공사 발주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누구와 어떻게 계약을 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계와 시공이라는 큰 단계를 대부분은 분리하여 설계사, 시공자와 별도 계약을 하여 진행합니다. 이를 설계, 시공 분리 발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큰 프로젝트나 복잡한 공종이 있는 경우 설계, 시공을 한번에 계약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 분	정 의
설계·시공 분리 발주 (기타공사)	-정 의: 사업주가 설계와 시공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식 -발주방식: 수의계약, PQ+입찰, 설계공모 등 -대상공사: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
설계·시공 일괄 발주	-정 의: 건설업자가 설계·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 -발주방식: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기본/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3. 건설공사 발주방식 선정기준

그럼 발주방식은 어떤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을 할까요?? 당연히 프로젝트의 특성과 발주자, 사업수행 환경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구 분	선 정 기 준
프로젝트 특 성	-품질확보 용이성 -사업기간 단축 또는 준수 가능성 -사업비 안정성 확보 (사업비 절감 가능성) -공사규모 복잡성에 대한 대처 (공사자체의 복잡성, 지역여건, 국토부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설계창의성 발휘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 -불확실성 대응용이 (설계변경, 민원, 유관기관 협의, 관련법규 변경 등) -클레임 및 분쟁예방 -기타
발 주 자 특 성	-발주자의 경험 유무 -책임 및 행정적 부담감소 -참여수준(통제수준) 향상 -기타
사업수행 환 경	-법적, 제도적 여건 (사업수행여건) -시장여건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발주부서의 능력 및 내부방침 (현장관리 및 통제 능력 등 수준향상, 경험축적 등)

 

이번시간에는 건설공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계약을 하면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 작성했지만 이 사항이 기준이 되는 만큼 건설공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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