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 절차를 알아보자

학교, 관공서 등의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한 첫 단추는 건축기획업무입니다. 건축기획의 내용은 간단히 왜(Why) 해야 하는지, 무엇(What)을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How)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적용한 보고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왜, 무엇에 대한 것은 발주처나 사용자가 명분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축기획업무는 명확하게 명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 공공건축물의 경우 적은 비용 또는 서비스로 받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법규화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건축물의 사업 규모별 건축기획 업무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사업의 건축기획

1. 대상사업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제26호, 제28호 건축물 제외)

2. 관련법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3. 업무 절차

단계	건축기획	⇨	사업계획 사전검토	⇨	기획보완	⇨	기획심의	⇨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계획사전검토 의견 반영		사전검토 의견 반영 심의		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공공건축 지원센터		발주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건축기획

1. 대상사업 : 공사비 500억(설계비 약 20억원 이상인 건축물)

2. 관련법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외 대상

3. 업무 절차

단계	건축기획	⇨	타당성 조사	⇨	기획 보완	⇨	기획심의	⇨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국가재정법｣의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의타당성조사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기획내용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심의		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KDI, KRILA(LIMAC) 등		발주 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그 밖에 기획심의 대상사업의 건축기획

1. 대상사업 : 설계비 추정가격 0.5 ~ 1억원 사업

2. 업무 절차

단계	건축기획	⇨	기획심의	⇨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		기획내용 적정성 심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기획심의 미대상사업의 건축기획

1. 대상사업 : 설계비 0.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2. 업무 절차

단계	건축기획	⇨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발주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