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근로자 수와 사업 업종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자신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적용해야 과태료, 벌금 등을 막을 수 있다. 참고로 안전에 대한 포스터나 교육 자료가 필요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바로가기 목차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제1조(목적)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에서 산업 협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주가 「..

2023년 하반기 적용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단순노무종사원 및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내역서 작업 등의 업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시점 : 2023년 7월 1일 이후 ※ 조사시점은 2023년 상반기이며, 하반기부터 적용 목차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해야 하는 4대 법정교육 중 하나로 이를 위반하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내용을 알아두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산업 안전 보건 교육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목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빈도·강도법을 꼭 써야 하나요?”“근로자는 어느 단계까지 참여해야 하나요?”“2026년에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특히 2026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이 크게 개정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평가표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OPS)이나 TBM을 통한 위험요인 공유가 2026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