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건설공사를 착공할 때 안전 관련 서류 중 실무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나요?”“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굴착 깊이가 10m가 넘으면 무조건 대상인가요?”“대형 건설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할 수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는 서로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를 이행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

조달청에서 2023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비율 변경은 2023.04.28.(금)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율이 하향조정되었네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023년 4월 28일(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3년 시설공사 제비율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구 분 2023년 4월 28일 적용 2023년 1월 2일 적용 비고 시행일 간접노무비율 10.5 ~ 12.2 10.1 ~ 12.5 조달청 분석률 항목 2023.04.28. 기타경비율 5.6 ~ 6.1 7.4 ~ 8.1..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건설공사대장 KISCON 통보는 계약 체결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행정업무입니다. 현장에서는 “키스콘 신고”라고도 부르지만 법령상 정확한 표현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통보”입니다. 아래 핵심 기준만 먼저 확인하고, 세부 사항은 이어지는 항목에서 짧게 정리했습니다.4줄 요약원도급 : 도급금액 1억원 이상 (VAT 포함)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통보하도급 : 원도급이 1억원 이상 +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통보변경사항 발생 시 :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최초 1회로 끝나지 않음)미통보 → 시정명령, 공사 완료일까지 미통보 · 거짓통보 → 과태료 100만~400만원 목차 1. 통보대상과 기준금액공공 · 민간, 종합 · 전문 여..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건설공사를 계약하고 착공계를 준비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서류가 직접시공계획서입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자주 혼동합니다.70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대상인가?직접시공 비율은 전체 공사비의 10~50%인가?계약일부터 30일인가, 착공일부터 30일인가?전기·통신·소방공사도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핵심 결론「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일정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직접시공 비율은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목차 1. 직접시공제도란?직접시공제도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