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노무비율을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공공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시공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 ..

건설공사 착공 준비할 때 관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품질관리 업무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술자 배치, 시험장 계획 등이 동반되고 준공할 때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하므로 처음부터 잘 체크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포함)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적용 대상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금액이나 연면적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은 품질시험계획 적용대상이 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이면서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적용대상이 되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국가건강검진은 해마다 있지만 2021년도 우리나라의 수검률은 74%라고 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을 기피했던 2019년, 2020년보다는 회복된 수치로 2023년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검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하는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랍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에 포스팅으로 정보를 공유해 본다. 목차 국가건강검진은 왜 받아야 하나?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제2조(기본이념)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같은 관급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 정산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환경관리비이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작업장의 환경 훼손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계상하는 간접비로 실비정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용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 유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관리비 계상 비율과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환경관리비 구성 및 관계 법령 환경관리비와 환경보전비에 대해 용어 정의를 먼저 하면 사용기준에 대해 이해하기가 더 쉽다.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