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공공 건설사업 설계VE 기준 및 절차

공공 건설사업을 발주하거나 관리하다 보면 설계 예산 초과와 촉박한 공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과 안전은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발주청 담당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VE(설계경제성검토)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계VE의 개념부터 법적 의무 대상, 3단계 수행 절차, 필수 제출서류, 실무 체크리스트, FAQ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설계VE(설계경제성검토)란?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시설물이 요구하는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협력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가치(Value) = 기능(Function) ÷ 비용(Cost)   설계VE는 단순 원가 삭감이 아닙니다.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면서 전체 생애주기비용을 줄이는 창조적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고가 마감재 대신 동등 이상 성능의 대체재 선정 예) 초기 공사비는 다소 높더라도 유지관리비가 현저히 낮은 설비 도입

 

※ 원가절감(Cost Reduction) 또는 설계감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설계VE는 기능 분석을 출발점으로 하며, 기능 저하 없는 비용 최적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설계VE 관련 법령 및 의무 적용 대상

주요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의무 적용 대상

구분	적용 조건	실시 시기
필수 적용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 각 1회 이상 (공정률 60% 이전)
추가 실시	물가변동 제외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공사비 증가 확정 후 즉시
임의 적용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리모델링, 노후시설 개선 등)	발주청 결정에 따름
서울시 기준 추가	소규모 교량·복개 구조물 등 주요 공사: 50억 원 이상	기본설계 단계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VE 검토를 실시합니다. 공정률 60%를 초과하면 VE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정 계획 시 반드시 선반영하세요.

 

3. 설계VE 수행 절차 (3단계 Job Plan)

설계VE는 준비단계(Pre-Study) → 분석단계(VE Study) → 실행단계(Post-Study)의 3단계로 수행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VE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발주청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단계 : 준비단계 (Pre-Study)

 

세부 내용	담당 주체	소요 기간
VE 검토 대상 공종·범위 확정	발주청 + VE팀장	착공 전
VE 팀 구성 (VE리더, 구조·설비·전기·토목 등 전문가)	발주청	워크숍 2주 전
설계도서 수집 및 배포 (도면·시방서·내역서)	설계자 → VE팀	워크숍 1주 전
비용모델 작성 (공종별 비용 분류표)	VE팀	워크숍 전
품질모델 작성 (발주자·사용자 요구사항 정리)	VE팀	워크숍 전

 

2단계 : 분석단계 (VE Study) ← 핵심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VE 성과가 도출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통상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세부 내용	주요 산출물
[정보 수집 및 발표] · 설계자가 설계 의도, 공법 선정 배경 등을 VE팀에 설명	설계 개요서
[기능 분석] · FAST(Function Analysis System Technique) 다이어그램 작성, 기능별 비용 배분	FAST 다이어그램, 기능별 비용표
[고비용·고위험 공종 선정] · VE 대상 기능 우선순위 결정	VE 대상 항목 목록
[아이디어 창출]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대안 무제한 제시 (비판 금지)	아이디어 목록
[대안 평가] · 기술성·경제성·LCC 비교 분석, 채택 대안 결정	대안 평가표
[LCC 산정] · 채택 대안별 생애주기비용(초기비용 + 유지관리비 + 해체비용) 비교	LCC 비교표

 

3단계 : 실행단계 (Post-Study)

 

1.    VE 최종보고서(제안서) 작성 — 채택 대안별 도면·수량·단가 포함

2.    발주청 제출 및 제안공법심의위원회 개최

3.    심의 결과에 따라 채택 제안을 실시설계에 반영

4.    VE 결과보고서 발주청 보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제안공법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반드시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채택 후 미반영 시 발주청 담당자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설계VE 주요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 시기	제출자
VE 계획서 (팀 구성, 일정, 검토 범위)	워크숍 전	VE팀장 → 발주청
비용모델 / 품질모델	워크숍 전	VE팀
FAST 다이어그램 (기능 분류 체계도)	분석단계 완료 후	VE팀
아이디어 평가표 (채택·불채택 사유 포함)	분석단계 완료 후	VE팀
LCC 비교 분석표	분석단계 완료 후	VE팀
VE 최종보고서(제안서)	실행단계 완료 후	VE팀장 → 발주청
VE 결과보고서 (심의 결과 포함)	심의 완료 후	발주청 보관

 

5. 실제 VE 적용 사례

설계VE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국내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①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연계 VE (2015년~ 현재)

조달청은 2015년부터 설계 적정성 검토 시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설계VE 검토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맞춤형서비스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수백 건의 공공 건설사업에서 초기 공사비 및 생애주기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출처: 조달청 설계VE 적정성검토 안내)

 

② 도로·교량 분야 VE 사례

국내 고속도로 사업에서 VE 워크숍을 통해 포장 공법, 교량 형식, 터널 단면 등을 재검토하여 공사비 대비 수% 이상의 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배수 시스템, 비탈면 처리 공법 변경이 대표적인 VE 성공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③ 의료·복지시설 분야 VE 사례

대형 의료시설·공공청사 건립 사업에서는 기계·전기 설비 시스템, 외장 마감재, 구조 시스템을 VE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여 초기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동시에 절감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공기단축 효과를 동반한 VE 제안이 특히 고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VE 사례 데이터베이스 활용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PIA, www.calspia.go.kr)의 VE 메뉴에서 분야별·공종별 VE 사례를 검색하여 워크숍 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업의 VE 사례를 사전에 검토하면 아이디어 창출 단계의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6. [실무 활용] 설계VE 단계별 체크리스트

※ 본 체크리스트는 출력하여 VE 업무 관리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확인 항목	관련 법령·근거	확인	담당자	확인 일자
VE 팀 구성	VE 검토 대상 여부 확인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
VE 팀 구성	VE 팀장(VE리더) 및 전문분야별 팀원 구성 완료	설계VE 지침	[ ]
VE 팀 구성	전문 분야(구조·설비·전기·토목 등) 누락 여부 점검	설계VE 지침	[ ]
준비단계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 일체 수집 및 배포	설계VE 지침	[ ]
준비단계	비용모델(공종별 비용 분류표) 작성 완료	설계VE 지침	[ ]
준비단계	품질모델(발주자·사용자 요구사항 정리) 작성	설계VE 지침	[ ]
준비단계	VE 워크숍 일정·장소 확정 (4~5일 이상 확보)	설계VE 지침	[ ]
분석단계	기능 정의 및 기능 분류(FAST 다이어그램) 작성	설계VE 지침	[ ]
분석단계	고비용·고위험 공종 선정 및 VE 대상 기능 결정	설계VE 지침	[ ]
분석단계	아이디어 창출(브레인스토밍) 기록 완료	설계VE 지침	[ ]
분석단계	대안 평가(기술성·경제성·LCC 비교) 수행	설계VE 지침	[ ]
분석단계	채택 대안별 LCC(생애주기비용) 산정 완료	설계VE 지침	[ ]
실행단계	VE 제안서(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
실행단계	제안공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완료	설계VE 지침	[ ]
실행단계	채택 제안의 실시설계 반영 여부 확인	설계VE 지침	[ ]
실행단계	VE 결과보고서 발주청 제출 및 보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

 

 

설계VE 체크리스트_실무용.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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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 FAQ

 

Q1. VE 팀원은 몇 명이 적정하며 반드시 외부 전문가여야 하나요?

 

A1. 국토교통부 지침상 VE팀 구성 인원에 대한 고정 기준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5~10명 내외가 적정합니다. 팀원은 해당 사업의 설계자나 시공 예정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청 담당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VE리더는 반드시 독립적인 전문가가 맡아야 합니다.

 

Q2. 설계 공정률이 60%를 넘었는데 VE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공정률 60%를 초과하면 채택된 VE 제안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워 VE의 실질적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은 VE 실시 지연 경위를 기록하고, 가능한 시점에서라도 VE를 실시하여 결과를 후속 사업 또는 시공 단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위반 여부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무·감사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3. VE에서 채택된 제안을 설계자(설계사무소)가 반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제안공법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VE 제안은 설계자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설계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반영 의무가 있으며,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발주청의 최종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Q4. 설계VE와 기술제안입찰(턴키)에서의 VE는 같은 개념인가요?

 

A4.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VE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적용 시점과 주체가 다릅니다. 본 글에서 다루는 설계VE는 발주청이 설계용역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서의 VE는 입찰 참여사가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8. 마무리 및 핵심 요약

설계VE는 단순한 법적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공공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더 나은 시설물을 만드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수행할수록 생애주기비용을 크게 낮추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4가지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기본설계·실시설계 각 1회 이상 실시 (공정률 60% 이전) 2. 핵심은 기능 분석과 LCC 검토 — 단순 비용 삭감과는 다릅니다. 3. 제안공법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반드시 실시설계에 100% 반영합니다. 4. CALSPIA VE 사례 DB를 사전 활용하면 워크숍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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