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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2023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비율 변경은 2023.04.28.(금)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율이 하향조정되었네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023년 4월 28일(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3년 시설공사 제비율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구 분 | 2023년 4월 28일 적용 | 2023년 1월 2일 적용 | 비고 | 시행일 |
| 간접노무비율 | 10.5 ~ 12.2 | 10.1 ~ 12.5 | 조달청 분석률 항목 | 2023.04.28. |
| 기타경비율 | 5.6 ~ 6.1 | 7.4 ~ 8.1 | 조달청 분석률 항목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 조달청 관련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
1. 건축공사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428).pdf
0.28MB
2. 토목공사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428).pdf
0.25MB
3.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428).pdf
0.23MB
(※자료 출처 : 조달청)
| 법정경비관련 규정 | ||
| 구분 | 소관부처 | 관련규정 |
| 산재보험료 |
국토부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
| 고용노동부 |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
| 고용보험료 |
국토부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 조달청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
| 건강보험료 |
국토부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토부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연금보험료 |
국토부 |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 |
| 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소요금액산정기준 |
| 환경보전비 | 국토부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08.30.)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발급금액 |
국토부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 산정기준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
국토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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