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최전선에서 건설사업관리(CM)와 공공공사 계약 업무를 20년 가까이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얼굴을 붉히는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현장 소장님들이나 시공사 공무 담당자들은 흔히 이렇게 토로합니다. "도면대로 도저히 시공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 맞게 바꿨는데, 왜 이제 와서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까?" 반대로 공공기관 발주처 담당관님들은 이렇게 철벽을 칩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감사원 지적 사항이 될까 봐 두려워서 함부로 공사비 증액 방침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숨 막히는 줄다리기 과정에서 감리와 CM은 ..

건설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거나, 현장 지반 조건이 설계서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다가 나중에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을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공무팀, 현장소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실무를 최신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및 관련 법령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이란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못한 현장 여건 변화, 설계서의 결함 등으로 당초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