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직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진짜 처벌받나요?", "현장 소장 혼자서 다 하는데 서류를 언제 만듭니까?"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소규모 건설사 대표님들과 현장 소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처럼 안전팀을 따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폐업 위기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나왔을 때, 혹은 만약의 사고 시 '우리는 안전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필수 방어막 안전 서류 BEST 5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서류함을 열어 이 5가지가 ..

조달청에서 2026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을 발표했다. 2025년과 비교하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이 변경되었으니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면 된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2026.01.01.(금)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변경내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율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국가유산수리 조달청 공고문 확인하러 가기

2026년은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있어 '스마트 기술의 전면 도입'과 '원청 책임의 확대'라는 큰 흐름이 이어지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구호를 넘어, 스마트 기술로 사고를 막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며, 전문가의 등급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오늘은 현장소장님, 공무 담당자, 안전관리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달라지는 건설안전 핵심 이슈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과태료 리스크는 줄이고, 현장 효율은 높이세요! 목차 1.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비율"은 100%로 늘지만, "총 한도"는 20% 유지!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부칙에 따라 202..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현장은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도, 막상 근로감독관의 방문 통보를 받으면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 "관련 서류 좀 봅시다"입니다. 이때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이는 곧 강도 높은 현장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소장님들께서 점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분석하여 필수 비치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근로감독관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까요?근로감독관의 점검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