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예정된 준공일은 이미 지났는데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발주처에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라는 통보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현장소장과 공무 담당자의 피가 마르는 순간입니다. 건설회사와 발주기관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입니다. 오늘은 건설회사 실무자, 감리단, CM사 직원,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그리고 건축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체상금 계산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법령 소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분쟁 포인트, 그리고 억울하게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실전 노하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계산기도 본문에 넣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입..

발주처의 예산 부족으로 굴착기가 멈춰 서고, 공사가 몇 달간 중단되는 상황.터파기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켜야 하는 상황.예상을 뛰어넘는 장마와 태풍으로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모두 밀려버린 상황. 건설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사는 멈췄지만 현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남아 있어야 하고, 가설사무실 임대료와 전기요금도 계속 발생합니다. 이때 시공사 공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 공기가 연장되면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 현장소장 급여와 현장 유지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간접비도 자동으로 지급될까? 건설사업관리와 공공공사 계약 업무를 오랫동안..

건설 현장의 최전선에서 건설사업관리(CM)와 공공공사 계약 업무를 20년 가까이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얼굴을 붉히는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현장 소장님들이나 시공사 공무 담당자들은 흔히 이렇게 토로합니다. "도면대로 도저히 시공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 맞게 바꿨는데, 왜 이제 와서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까?" 반대로 공공기관 발주처 담당관님들은 이렇게 철벽을 칩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감사원 지적 사항이 될까 봐 두려워서 함부로 공사비 증액 방침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숨 막히는 줄다리기 과정에서 감리와 CM은 ..

현재 대한민국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반장님이 데려온 사람이라 그냥 썼다”, “신분증 사진만 대충 확인했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리모델링 현장을 총괄할 때나,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대비할 때도 가장 의문이 들어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크로스 체크했던 것이 바로 외국인 고용 서류와 안전교육 이수증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출입국관리법」부터 「산업안전보건법」까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해야 완벽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현장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현장소장, 건축주,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