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예산 부족으로 굴착기가 멈춰 서고, 공사가 몇 달간 중단되는 상황.터파기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켜야 하는 상황.예상을 뛰어넘는 장마와 태풍으로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모두 밀려버린 상황. 건설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사는 멈췄지만 현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남아 있어야 하고, 가설사무실 임대료와 전기요금도 계속 발생합니다. 이때 시공사 공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 공기가 연장되면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 현장소장 급여와 현장 유지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간접비도 자동으로 지급될까? 건설사업관리와 공공공사 계약 업무를 오랫동안..

건설공사의 마무리 단계는 현장 관계자 모두에게 가장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CM기술인, 감리원)에게 준공은 단순한 공사 종료가 아니라 서류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정산·지급 등 행정 절차가 집중되는 중요한 고비입니다. 사소한 누락 하나가 준공 지연으로 이어지면 지체상금, 감사 지적, 나아가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공 전 실무 체크리스트와 함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손해배상 요건·발주청의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준공 전 체크리스트의 중요성공공 건설공사에서 준공은 시공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발주청에 목적물을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