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에서 2023년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비율 변경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많이 변경이 되었네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

○ 2023년 1월 2일(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2023년 시설공사 제비율 변경 내용

구  분	2023년 적용	2022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545	3.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01.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1	1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조달청 관련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1. 건축공사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pdf

0.19MB

 

 

 

2. 토목공사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pdf

0.25MB

 

 

3.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pdf

0.23MB

 

 

 

 

(※자료 출처 : 조달청)

 

법정경비관련 규정
구분	소관부처	관련규정
산재보험료	국토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	국토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조달청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건강보험료	국토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토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연금보험료	국토부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퇴직공제부금비	국토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소요금액산정기준
환경보전비	국토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08.3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발급금액	국토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 산정기준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국토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