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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24.03.15.) 조달청에서 2024년 3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을 발표했다. 2024년 1월과 비교하여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의 변동이 있으니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면 된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2024.03.15.(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변경내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문화재수리 조달청 공고문 확인하러 가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 산정기준 및 사후정산 건설사업은 한 현장에 많은 업체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공사 내역서의 제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의 산정기준과 산정대상, 그리고 사후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하도급자는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서 원 도급자에게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2. 1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 정리(feat. 양식&샘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안전보건대장 작성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기이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과 작성주체, 작성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공사가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인지 체크해 보고 작성대상일 경우, 이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안전보건대장 미 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차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2. 3.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작성방법 정리(feat. 양식첨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건설현장이고, 건설현장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대형공사장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2020년 12월 10일부터 작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과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목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2층 ~ 10층 미만인 건축물 중 아래 항목인 경우 ①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 ㎡ 이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에서 짓는 공장은 연면..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 17.
건설공사 준공서류 목록 및 제출기한 안내 건설공사에서 마지막 단계인 준공서류 제출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핵심 단계 중 하나이며, 증빙서류 등을 준공기한 내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급공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시공자가 준공기한을 넘어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니, 수시로 체크하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준공서류 제출 목록과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건설공사 준공서류 개요 건설공사 준공서류는 무엇인가?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인 시공자나 용역사는 준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준공신고서를 받으면 발주처는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 준공검사는 설계도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맞게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었는지, 불법.. 공감수 4 댓글수 1 2024. 1. 16.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24.01.01.) 조달청에서 2024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을 발표했다. 2024년에는 산재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약보험료의 변동이 있으니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면 된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로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4.01.0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변경내용 구 분 23년 적용 24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산재보험료 3.7 3.56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24.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1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문화재수리 조달청 공고문 바로가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5.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대상 및 제외대상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08.17.)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용역이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 공사자 포함)로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지도의 계약 대상은 무엇이고, 누구한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계약체결 주체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이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포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만, 12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게 정기..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 10.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2024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등의 노무비 참고 등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사개요 ○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기준: 2023년 9월 조사 기준으로 10월에 조사 실시함 ○ 평균임금 현황 구 분 2022.1.1 2022.9.1 2023.1.1 2023.9.1 2024.1.1 (2021년9월) (2022년5월) (2022년9월) (2023년5월) (2023년9월) 전체직종(127) 242,931 248,819 255,426 265,516 270,789 일반공사 직종 231,044 237,006 244,456 253,310.. 공감수 3 댓글수 0 2024. 1. 10.
[24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공공부문 노임단가) 2024년 상반기 적용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단순노무종사원 및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내역서 작업 등의 업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 조사시점은 2023년 하반기이며, 2024년 상반기부터 적용 목차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27.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등의 노무비 참고 등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사개요 ○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기준: 2023년 5월 조사 기준으로 6월에 조사 실시함 ○ 평균임금 현황 구 분 2021.9.1 2022.1.1 2022.9.1 2023.1.1 2023.9.1 (2021년5월) (2021년9월) (2022년5월) (2022년9월) (2023년5월) 전체직종(127) 235,815 242,931 248,819 255,426 265,516 일반공사 직종 223,499 231,044 237,006 244,456 253,310 광전자직종 357,16..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9. 11.
건설공사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 건설공사 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장의 안전 환경이 많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도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처리를 잘하지 못하면 공정이 지연되거나 과태료,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에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폐기물의 우선처리 순서에 맞게 현장에서 분리하여 잘 배출하면 된다. 즉,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분리배출을 먼저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각을 할 수 있게 하며, 소각으로도 안되는 것은 매립을 할 수 있게 폐기물을 잘 배출하는 것이다. 목차 1. 건설폐기물 처..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8. 17.
[23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공공부문 노임단가) 2023년 하반기 적용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단순노무종사원 및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내역서 작업 등의 업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시점 : 2023년 7월 1일 이후 ※ 조사시점은 2023년 상반기이며, 하반기부터 적용 목차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6.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제출서류 정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검토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및 정의,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 및..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4.
[2023년 상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4.28) 조달청에서 2023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비율 변경은 2023.04.28.(금)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율이 하향조정되었네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023년 4월 28일(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3년 시설공사 제비율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구 분 2023년 4월 28일 적용 2023년 1월 2일 적용 비고 시행일 간접노무비율 10.5 ~ 12.2 10.1 ~ 12.5 조달청 분석률 항목 2023.04.28. 기타경비율 5.6 ~ 6.1 7.4 ~ 8.1..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28.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KISCON) 대상 및 기준 정리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4천만 원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제17의 2호 서식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정의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2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 및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노무비율을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공공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시공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 .. 공감수 6 댓글수 0 2023. 4. 17.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업무 정리 건설공사 착공 준비할 때 관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품질관리 업무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술자 배치, 시험장 계획 등이 동반되고 준공할 때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하므로 처음부터 잘 체크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포함)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적용 대상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금액이나 연면적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은 품질시험계획 적용대상이 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이면서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적용대상이 되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5.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정리 국가건강검진은 해마다 있지만 2021년도 우리나라의 수검률은 74%라고 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을 기피했던 2019년, 2020년보다는 회복된 수치로 2023년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검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하는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랍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에 포스팅으로 정보를 공유해 본다. 목차 국가건강검진은 왜 받아야 하나?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제2조(기본이념)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30.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같은 관급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 정산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환경관리비이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작업장의 환경 훼손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계상하는 간접비로 실비정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용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 유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관리비 계상 비율과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환경관리비 구성 및 관계 법령 환경관리비와 환경보전비에 대해 용어 정의를 먼저 하면 사용기준에 대해 이해하기가 더 쉽다.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3.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진행할 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기준에 대해 잘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총정리를 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및 계상기준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위반에 대한 조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산압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공감수 7 댓글수 0 2023. 2. 25.
건설공사 착공 신고서류 검토사항 정리 건설공사를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착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이번 착공신고 서류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세움터에 제출하는 서류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목차 1. 착공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착공계)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함. ○ 발주부서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제출 시기: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음. 단, 일반적으로 착공 후 7일 이내에 제출 (※ 착공신고서는 공사감독자 관련지침에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이를 준용함) [확인사항]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한, 도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서명 등 2. 현장.. 공감수 5 댓글수 0 2023. 2. 23.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 협외에서 2023년에 적용해야 할 엔지니어링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각 기술부문(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의 내역작업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2022년에 조사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자 적용기준 자료입니다. 목차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사기간: 2022년 9월 ~ 11월 ○ 조사주기: 1년(매년 1회 조사) ○ 평균임금 현황(1인 1일 기준) (원/일) 기술등급 2021년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3.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공사비 중 노무비의 직접적인 단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시중임금 적용 근거 및 적용 시점 등을 참고하여 원가계산서 작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기준: 2022년 9월 조사 기준으로 10월에 조사 실시 ○ 조사범위: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 평균임금 현황 전체직종을 보았을때 2023년 상반기는 255,426원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4.89%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대비했을때는 2.58% 상승했네요. 단, 원자력직종은 2022년 하반기 대비 -2.36% 하락하였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7.
[2023년 상반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에서 2023년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비율 변경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많이 변경이 되었네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 ○ 2023년 1월 2일(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2023년 시설공사 제비율 변경 내용 구 분 2023년 적용 2022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545 3.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01.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1 1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조달청 관련 자료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2. 7.
내가 있는 건물에 석면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하루종일 생활하는 공간 속에 우리의 안전을 위험하는 것 중 하나는 석면입니다. 20세기에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이 사용했던 석면은 21세기를 지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지금은 생산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무작정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석면에 대해 알면 나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목차 석면이란? 석면의 정의 석면(asbestos)은 100만년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입니다. 석면은 직경이 0.02 ~ 0.03 μm저도로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띄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석면의 뛰어난 물성(단열, 내열, 절연)과 경제성..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4.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 기준 총정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검토해야 될 사항은 현장 기술자 배치입니다. 건설공사의 현장 기술자는 크게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기술자 명수와 등급이 달라지는 만큼 법적인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현장대리인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40조( 배치), 동법 시행령 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건설기술인 30조의 2( 배치의 예외) ∘ 배치시점 :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공사예정금액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 공감수 7 댓글수 0 2022. 12. 29.
복잡한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 절차를 알아보자 학교, 관공서 등의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한 첫 단추는 건축기획업무입니다. 건축기획의 내용은 간단히 왜(Why) 해야 하는지, 무엇(What)을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How)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적용한 보고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왜, 무엇에 대한 것은 발주처나 사용자가 명분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축기획업무는 명확하게 명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 공공건축물의 경우 적은 비용 또는 서비스로 받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법규화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건축물의 사업 규모별 건축기획 업무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사업의 건축기획 1. 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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